![[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휴진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마친 후 의료대란 해법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0316392577902_1.jpg)
3일 정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아직 입학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4487명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을 모집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의사 집단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국립대 총장들이 '정원 조정안'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학교별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취지 중 하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강화해 지역완결형 의료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지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에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하지만 정원 감소 폭이 사립대보다 국립대에서 더 컸다는 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와 국립대 간 간극이 컸다는 점을 방증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5.0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orgthumb.mt.co.kr/06/2024/05/2024050316392577902_2.jpg)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포함해 세 가지 논문을 참조해 10년 뒤에 전체적으로 의사 부족분이 1만5000명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 중 5000명은 인력·운영 효율화와 기술개발로 상쇄하고 나머지 1만 명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증원 근거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는 않은 상태이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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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대 증원책을 포함,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집단과의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 그 일환으로 약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계 타 직역이 함께하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의사집단의 불참 선언으로 지난달 25일 의사집단 없이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를 요구해온 의협은 지난 1일 임현택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협·전공의·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이 모인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와 일대일 논의도 가능하며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95일 앞둔(5월 3일 기준) 수험생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험생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러다 의대 증원이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맞는 건지" 등 우려가 도배됐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은 재수생 이 모 씨(20)는 "지난해 입시에서도 여러 혼란이 많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고 증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서 걱정된다"고 말했다. 재수생 자녀를 둔 40대 후반 학부모 김 모 씨는 "원래라면 입시설명회에 다니면서 구체적인 진학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