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저PBR 업종 지수 추이. /그래픽=이지혜 기자.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밸류업 정책 구상을 발표한 1월24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피200은 각각 9%, 11% 상승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이들 지수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11~30일 KRX자동차 5%, KRX은행 4%, KRX증권·KRX보험 1%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0.5% 하락한 코스피와 비교하면 선방했으나 저PBR 업종의 오름세가 둔화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진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692.06)보다 8.41포인트(0.31%) 내린 2683.65에 장을 마감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68.93)보다 1.45포인트(0.17%) 하락한 867.48,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2.0원)보다 6.1원 낮아진 1375.9원에 마감했다. /사진=뉴시스.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넣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평가를 받고, 원활한 자금 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월 말 1차 세미나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치중된 정책이라는 평가다.
투자자들이 기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은 이날 발표된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국회가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야 의견이 상반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와 얽힐 경우 세제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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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시를 한다면 진정성 갖고 평가하는 입장에서 의미가 희석된다"며 "공시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