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늘려 北무인기 막는다…"예산투자 확대로 드론 신속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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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국가안보실장./사진=뉴시스

정부가 예산투자를 늘려 다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드론 전력 강화방안'과 '현존전력(물적자원) 활용성 극대화 방안' 등 2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드론 전력의 신속한 강화를 위해 드론 획득 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2026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군에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 현장의 개선소요를 적극 식별하고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방위력 개선비의 1% 수준인 무기체계 성능개선 예산을 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추진해 온 수당 인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처우개선 성과에 기반해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지속 하락 중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부대운영 관행·제도'를 과감히 혁파해 나갈 것이다. 중견 전투지휘관들의 임무 여건을 개선해 자부심과 비전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주요 관계자로는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해병대사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안보실 제1·2·3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