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모습. / AFP=뉴스1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5조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때문에 당시 협상이 길어졌고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체결됐다.
한미 양국은 12차 SMA 협상에 나섰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이 타결돼도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대권캠프에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는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한 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주미한국대사와 영사관 등을 중심으로 공화당 캠프의 주요 인물들과 정책 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민주당 대선캠프에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등 돌발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공화당 캠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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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도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인건비와 시설비 등은 일본에 부담을 주지 않고 미국이 부담한다"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