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가는 직업계고 학생들…'고졸' 뽑는 공공기관 늘린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한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반짝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확보 차원에서 고졸 채용 확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고졸 채용 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현행 기준은 8%다. 이 기준을 넘으면 경영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구조다. 기준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고졸 채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에 나선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경영평가 항목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 '고졸 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고졸 채용을 독려했다. 특히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5년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의 비율은 46.6%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의 졸업자 7만1591명 중 취업자는 1만9526명(27.3%)에 그쳤다. 졸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3만3621명(47%)은 진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확대하면서 고졸 채용 우수사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범 방안)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에 나서는 건 직업계고의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기관 고졸 채용 외에도 올해 13개인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내년에 추가 지정한다. 사내 대학 설립·운영 규제 역시 완화해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취업 후 학습을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과는 AI(인공지능), 미래차 등 신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 등 학생 선택권도 강화해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