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통계 오류'에 주택공급 20만호↑…정부 정책 괜찮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단지 모습. 초유의 통계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내놓고 있는 주택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데 따른 큰 폭의 정정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매달 내놓고 있는 주택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되면서 통계가 정정됐다. 주택통계는 주택 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신뢰가 중요하다. 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오류에 이은 국토부의 통계 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약 38만9000호에서 42만9000호로, 착공은 20만9000호에서 24만2000호로, 준공은 31만6000호에서 43만6000호로 수정됐다.

주요 과소 집계 원인은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021년 11월쯤 정비사업 코드가 빠졌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HIS의 기능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으며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된 실적으로 정책 주택정책…이행 괜찮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8.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사안을 인지한 건 올해 1월 말로 공급 실적이 과거에 비해 너무 줄어든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마침 지자체와 협의하던 과정에서 숫자가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2월부터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전수 점검을 진행해 110만건 정도를 일일이 대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통계청의 경우 통계 오류는 700건, 정정은 130건이었다"면서도 "매달 발표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발표했다가 정정한 사례는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실적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곳곳에 활용됐다. 특히 핵심인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국토부의 공급 관련 실적 통계가 바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270만호(인허가 기준)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관련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 해 47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수립돼 있다. 국토부 기존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은 약 38만9000호로 목표 대비 약 8만호가 부족해지지만, 정정된 수치면 42만9000호로 목표치와는 약 4만호 정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통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내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빠른 추진도 도심지 내 주택공급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 주거지 개선 등에서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등을 밝히기도 했다. 통계 오류를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통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 실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과소 집계가 됐지만 평상시대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과 동일한 방향"이라며 "인허가 착공 관련해서 정책 방향에는 영향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성수 국토부 정책과장도 "작년부터 공급에 대해서 정책 '타게팅' 하는 게 인허가 착공 쪽에 있고 착공 실적을 보면 예년 대비 반밖에 안 된다"며 "아무리 추가해도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