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주류 분야 정조준한 공정위…민생분야 담합 감시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삼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8.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이 낮은 시장구조로 인해 높은 가격을 보이는 제빵·주류 분야 관련 규제·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공정위는 30일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경쟁 촉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냈다.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분야에 대한 시장구조를 분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시장이 제빵·주류 분야다. 경쟁당국은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주류 분야의 경우 '주류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에 참여, 경쟁 활성화를 위해 협의한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정부는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공정위·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빵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제품 수요도 많은 만큼 제빵 분야 시장을 분석, 경쟁제한 요인이 있는지 개선 방안을 찾을 생각"이라면서 "관련 시장 구조가 소수 사업자로부터 독과점화돼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다. 가령 공정위는 돼지고기 가공업체, 설탕 제조사, 교복 업체들의 담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팀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 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 하락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살핀다.

이 밖에도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조 부위원장은 "독과점화돼 있는 분야의 사업자들이 물가 상승 시기에 편승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밀접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