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이 낡은 집 살아야 하나"... 재개발·재건축 골든타임은 지금

[미래도시가 온다]上-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 국민이 원하는 곳에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부터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힘줘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1980~90년대 아파트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 2022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전국 주택 1915만호 중 아파트가 총 1226만호, 이 중 노후도 30년 이상은 172만호로 14%에 달한다. 단독주택은 총 386만호, 노후도 30년 이상은 54%인 209만호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국민이 이렇게 다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느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바꿔줄 때가 됐다"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윤 대통령 임기 내 목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이며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빨라진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도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가능할까요" LH·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컨설팅

미래도시지원센터/그래픽=이지혜

정부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을 돕는 중책은 '미래도시지원센터'가 맡았다. 지난 1월 문을 연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각각 나눠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나 주민은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부터 기본 컨설팅 계획 수립 이후 심층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H가 운영하는 센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설치돼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대면상담뿐 아니라 기본 컨설팅, 계획 수립 이후 심층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산본 신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낡은 주거환경을 정비해 노후계획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센터가 지원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동산원은 본사에 총괄센터를 두고 권역센터(서울·대전·부산·광주) 등 총 30여명의 컨설팅 인력을 배치해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신규 사업 발굴, 기존 사업지 정상화를 위해 컨설팅 범위를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