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가정 양립, '산단'부터 확산…구로 디지털 등 6개월 시범사업

17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지하 DGB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을 찾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종이통장·주판·동전계수기 등 희귀한 은행 자료를 관람하고 있다. 2024.1.17/사진=뉴스1

정부가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산업단지 2곳을 정해 '워라밸'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유연·대체근무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못하는 산업 현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다.

29일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5~6월 구로디지털단지와 제조업 중심 산단 등 두 곳의 산단을 선정해 '워라밸 행복산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 겸 시범사업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사용실태·인식조사와 관련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상 중소기업의 비율과 종사자 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활용률이 문제"라며 "산업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개별 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였지만 5∼9인 사업체는 절반인 47.8%에 그쳤고 10∼29인 사업체는 50.8%였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였는데 반해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우선 AI와 Iot(사물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 젊은 근로자 유입이 활발한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 구로디지털산단을 1차 시범 대상으로 선정했다. 산업 특성상 유연·대체 근로제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제조업 등 전통 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산단 특성상 유사 업종이 대거 입주하는 만큼 자동차 산업, 의류 산업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일·가정 양립 제도 적용 '표준 모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업종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 ERP(전사적자원관리) 등을 개선하면서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인력 확보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돕겠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시범 사업 종료 이후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