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인증제도 개선…소요기간 60% 줄이고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25. /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조성우

정부가 정보보호 및 SW(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를 개선해 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고 수수료도 절반 이하로 인하하기로 하자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영철 KISIA(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증제 개선 방안에 대해 "국내 정보보호는 국가보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필요로 했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인증제 개선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과기정통부는 혁신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적기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적인 정보보호 사전 인증 제도인 CC(공통평가기준) 인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 CC인증을 받으려면 5000만원 안팎의 큰 비용을 들여 평균 5개월의 소요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사원 단기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시험 기간을 최장 2개월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 지원 및 자율테스트 환경을 7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신규 신청기업의 시험 수수료도 2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면하고 오는 8월까지 전문가 의견을 모아 근본적 수수료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현행 취약점 점검 방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를 비롯한 시험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KISIA는 "인증 소요기간 단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절감 방안은 업계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며 "정부의 제도개선에 발맞춰 정보보호산업계도 정보보호제품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