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선업계의 묵은 규제 해소로 중소 조선업계 활력 이끈다

임기근 청장, 23일 경남지역 선박 제조현장 찾아 민생현장소통 강화… 규제혁신 이행상황도 점검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3일 경남 함안군 소재 (주)휴먼중공업 공장에서 선박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월부터 총 10여차례에 걸쳐 진행 예정인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내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규제개선 행보의 결과물인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또 현장에서의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오류 책임전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기계속계약의 대금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제조기업인 (주)휴먼중공업의 선박 제조현장 및 공정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에 자리잡은 킬러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이 중요하다" 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제도 및 계약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 면서 "추가 개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공공선박 입찰제도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남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조달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9일부터는 후속조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시행 중이다.


이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에는 △주요장비 정보 공개 △관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책임 분담 등 중소 선박 제조기업에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공정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