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3일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해 신종 탈세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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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허위로 꾸며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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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봉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은 "이런 기획사들의 문제점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탈세하거나 친척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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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했다.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이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했다. 청년창업을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같이 실명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