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자료=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 수록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시작 전인 1차 조사에서는 2안(44.8%)에 대한 찬성이 1안(36.9%)보다 높았다. 이후 2차 조사부터 1안인 소득보장론(50.8%)에 대한 찬성이 2안인 재정안정론(38.8%)보다 높아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1안 소득보장론(56%)과 2안 재정안정론(42%) 간 격차가 13.4%p(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또한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80.4%가 찬성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82.6%), 군복무 크레딧(57.8%)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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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은 또한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미래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비교적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율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율 91.6%) 등 방안을 꼽았다.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의 현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52.3%)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4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역연금의 경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구조적 관계를 조정하는 개혁방안을 뜻한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4.4%p(포인트)다. 국회 연금특위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