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세계의사회(WMA) 산하 세계젊은의사협의체(JDN)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토론하고 있다.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내 의대 졸업생(전문의 포함)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미국 의사 시험 1차, 2차, 3차를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J-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미국의 외국 의대 졸업생 교육위원회에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해외수련추천서(SoN; Statement of Need)를 내야 한다. 국내에선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추천서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낼 탄원서를 취합하기까지 했다. 예비 수련의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추천서 발급은 전공의 사직서 집단 제출 전날인 2월 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류 요청을 보낸 펠로우십 지원자뿐만 아니라 3월 매칭 후 요청을 보낸 거주권 신청자 가운데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았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사진=뉴시스·독자
이는 2023년 1~3월 발급된 6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비 수련의들의 주장과 달리, 지난달 15일에도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만큼 신청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해 발급한다"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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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 /사진=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실제로 지난달 2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탈 전공의의 '미국 의사 면허' 취득 가능성에 대해 "J-1 비자는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지만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불허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통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 추천서 발급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