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공장 전환에도 실직 없도록"…산업전환 본격 대응

한국GM, 창원공장 조립라인. 조립 중인 전기차 '스파크EV'

탄소 중립 전환과 디지털화 등이 진행되면서 산업대전환이 가속화된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관련 산업의 통폐합으로 근로자 실직이 예상되는 등 이미 국내 산업에서도 여러 조짐이 보인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와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5일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산업 전환에 따른 실업 등의 여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원청, 1차 사업자가 아닌 2차 사업자나 하청의 맨 아랫단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며 "원·하청의 발주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해당 부품이 사라지면 업체가 사라지고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받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려는 이유다. 고용영향평가, 연국용역 등을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부품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르노 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법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