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억원어치 농할상품권 발행…농수산물 유통담합 실태조사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이달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파, 대파 공급도 확대한다. 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속에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3.2%)보다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월별로 굴곡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한다.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톤과 대파 할당관세 3000톤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상권에 공급하고 이번주에는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 중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농림부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함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지난해 3월 고용동향이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최근 확대되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4000명 증가해 당초 예상했던 흐름을 상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3000명 증가한 2839만6000명이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2021년 2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최저치다.

김 차관은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수 취약부문에 대한 보강과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개선세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 궤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이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거쳐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