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AIST(카이스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대거 위치한 대전 유성구는 이변 없이 민주당이 차지했다. 유성구는 16대 국회 이후, 또 갑을로 분구된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내리 민주당계 정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왔다.
유성구 을에선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정치계에 입문한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KAIST 겸직교수가 당선됐다. 황 의원은 당선 '1호 공약'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R&D 예산 목표제'를 내세웠다. 또 올해 R&D 추경을 통해 연구계에 '긴급수혈'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5월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유치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중 과학기술계 출신자/그래픽=이지혜특히 지난 1월 정부의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이렇다 할 구체적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과기계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혁신적 연구는 규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22대 국회가) 연구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연구자를 법으로 보호하되 연구자 스스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인력 유출 문제들을 조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계와 국회 간 정기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분기별 정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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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과학기술총연합회(과총) 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R&D 감축과 관련해 과기계의 상처가 컸다"며 "과총에서도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22대 국회와 더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과학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