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리를 재건한 방식, 우크라이나에도" 재건 금융기관 제안

독일 정부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중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영투자은행 모델을 제안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진 독일재건은행(KfW) 모델을 차용했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러시아 군의 미사일 포격을 받아 허물어진 아파트가 보인다. 2024. 4. 5 /AFPBBNews=뉴스1

10일(현지시간)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스벤야 슐체 독일 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한 15개 항목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내각회의에서 채택했다.

개발부가 제안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독일 기업에 대한 투자 보증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산하 사업개발기금(BDF)의 역량을 강화해 국영 투자은행 KfW처럼 온전한 개발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스베냐 슐체 개발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용 무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경제가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유리한 자금 조달이 재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 하나였음을 독일은 앞서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슐체 장관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약 4860억 달러(662조 7096억원)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공적자금으로 다 메우기보다 민간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독일 정부는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이자율 혜택, 독일 기업 투자 보증, 공적자금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지원안으로 제시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을 재건하기 위해 설립된 KfW를 모델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금융 기관을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KfW는 2차 세계대전으로 망가진 독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948년 설립됐다.

한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는 6월 11일,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베를린으로 초청해 이 같은 재건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