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을 했다. 3번 갱도 폭파순간 /사진=사진공동취재단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는 적어도 희망사항이 아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북한의 핵 무장을 해체하려면 김씨 왕조가 패하거나 붕괴해야만 가능한 만큼 핵 포기를 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환상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무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무력하기만 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정책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우려하는 한국인들을 결코 위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른바 '타조 정책(Ostrich Policy)'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미국 핵 억제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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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확실히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미국 대통령도 미국보다 한국의 방어를 우선시할 정도로 무모하고 비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확실히 위협한다면 한미 정상 간에 맺어진 어떤 친밀한 관계도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북한 핵위협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현실적인 CVID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재제 완화를 대가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프로그램 제한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밴도우 연구원은 강조한다. 그는 "대북 정책은 적어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 향후 협상 과정에서 CVID를 부활시킬 수도 있고 북한의 정책이나 리더십 그리고 정권까지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실수가 많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도전에 대해 다른 어떤 외교정책 전문가보다 선견지명을 지닌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밴도우 연구원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핵보유국이며 미국은 이제 그 현실에 맞서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