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정책을 예측하는 법 [PADO]

머니투데이 김동규 PADO 편집장 2024.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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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권력의 주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움직이려는 게 권력이며, 인간의 의지는 법칙을 거스른다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권력의 한 측면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그것이 매력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력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움은 문제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2024년 3월 27일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외교 정책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싣고 트럼프 2기의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외국의 외교정책담당자들에게 요령을 알려줍니다. 트럼프가 변덕스러움을 즐기기는 하지만 그 역시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주변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주변 외교정책 조언자들을 3가지로 구분하면서 이 3개 학파 사이의 논의와 경쟁에 트럼프도 어느 정도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들 3개 학파를 잘 지켜보면 트럼프가 어디로 갈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무엇보다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 및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예측을 해봐야 합니다. 11월 말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는 경우 향후 4년간의 한반도 외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독자 여러분들도 이코노미스트의 요령을 참고해 한번 예측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밴달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달리아의 공항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 도착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2024. 3. 1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밴달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밴달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달리아의 공항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 도착하며 경례를 하고 있다. 2024. 3. 1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밴달리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2018~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외교정책에 대한 이 전직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해준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볼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관된 원칙은 없고 기분과 원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만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하고는 김정은과 세 번의 친밀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 나토 동맹 탈퇴에 대해 이야기 한 다음에 갑자기 유럽의 동부전선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의 현 측근들은 '미국 우선'은 완벽하게 일관된 이념이지만 볼턴 보좌관 같은 방해꾼과 전직 대통령의 진정한 신봉자들의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어쨌든 트럼프주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는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이 잊고 있다"고 목소리를 올린다. 큰 전쟁도 없었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네 차례 평화협정,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나프타(NAFTA)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협상은 물론 낮은 인플레이션과 덜 뚫리던 남부 국경도 있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되찾으면 트럼프주의자들의 말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중국의 대만 괴롭힘을 허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한 외교'를 되돌릴 수 있다. 트럼프는 순수한 개인적 능력으로 미국의 힘을 회복하고 적을 억지하며 세계질서를 확립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비방하는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채택할 구체적인 정책을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는 트럼프가 무엇을 원하게 될지 트럼프 자신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들은 트럼프가 말하는 '거래의 기술'은 사람 대 사람의 역동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평가들과 진정한 신봉자들 모두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그의 충동이 막혀있든 활개치든 그것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할지 이해하려면 측근들의 경쟁적인 이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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