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 보면 사형'…유엔,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the300] 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북한 정권수립일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청년들이 횃불을 들고 만든 모습. / 사진=뉴스1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관련 결의안 채택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에서 채택된 후 올해로 22년 연속이다. 올해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유입·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의 내용도 새롭게 담겼다.

외교부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54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면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고, 만연한 인권침해와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한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완공을 앞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지난해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도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실도 짚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북한의 국제인권 협약상의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뿐 아니라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면 처벌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 등의 폐지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이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주요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매년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 등을 거쳤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를 통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