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조정 없어, 화학적 융합 목표"

이창윤 과기1차관 간담회
대통령실 내년 역대 최고수준 R&D 예산 기조에 '환영'
우주청 정주여건 미흡 지적엔 "선발대 보내 잘 살필 것"
출연연·과기원 연구효율 높여야…상반기 혁신안 발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한 이창윤 1차관(가운데), 노경원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단장(오른쪽). /사진=박건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간 융합연구 정책추진 등으로 불거진 출연연 통폐합 논란에 대해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밝힌 내년도 R&D(연구·개발) 확대 기조에 대해선 "환영한다"며 "최대한 예산을 받아 연구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2025년 R&D예산 준비,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혁신방안 등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단기·중장기 사업의 현황과 정책발표 시기 등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이 5월27일 개청을 앞둔 가운데 최고인재를 영입하기엔 정주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 차관은 "사천은 한국항공우주(KAI) 등 대기업이 이미 들어서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초부터 선발대가 내려가 정착환경을 살필 예정"이라며 "임대아파트 제공, 이사비용 지원 등은 지자체와 협의해 장기적인 숙제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브리핑에서 "내년 R&D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역대 최고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정말 환영한다"며 "예산구조를 잘 검토해 연구자에게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 (과기부의) 숙제"라고 말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혁신정책 등을 내놨다. 이 차관은 "의대증원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우수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피할 순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한 의사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가 되길 바라고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공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나 구체적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출연연·4대 과기원(DGIST·GIST·KAIST·UNIST) 혁신방안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출연연과 과기원들의 기술역량을 결집해 연구효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대학이나 민간기업의 R&D 역량이 훨씬 더 빨리 높아지면서 출연연의 역할이 애매해진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처럼 출연연 각각의 기능을 기반으로 국가적 임무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간 벽 허물기'가 지속 언급되며 출연연 사이에서 불거진 '출연연 통폐합' 우려에 대해서는 "출연연의 물리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위해 설립한다고 밝힌 '국가기술연구센터'(NTC)와 관련, "이름 자체도 바꾸려고 한다"며 "출연연간 융합은 물리적 구조조정이 아닌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처럼 화학적 융합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