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 올해 30% 넘겨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사진제공=금융감독원

올해부터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30% 이상을 자체 주담대로 채워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 행정지도'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 전체 주담대 중 연말까지 달성해야 할 고정금리(순수고정·주기형·혼합형) 대출 목표 비중을 52.5%로 설정했다. 전세자금 대출·중도금 대출·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에는 고정금리 목표치를 71.0%로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목표 비율을 올해에도 유지하되 이번 새로운 행정지도에서 은행이 자체 공급하는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신설했다. 목표 비율은 잔액 기준 30%다. 은행의 순수·주기형 자체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이 30%를 넘어서야 한다.

이번 목표 비율은 지난해 말 평균 18.0%인 은행권 주기형 대출 비중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도 소폭 상향됐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것이다. 차주에겐 상환 부담이 크지만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목표 달성 현황과 추가 개선 여력을 고려해 올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은행권 일반 주담대는 62.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상향했다. 상호금융과 보험은 각각 55.0%, 77.5%로 기존보다 5%포인트 높였다. 다만 은행권 장기 주담대 목표 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85.0%로 설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 달성 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 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