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임신·출산도 실손보험 적용 받도록 개정"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24.04.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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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시 종로구 창진동 일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3일 서울시 종로구 창진동 일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협회장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가 고령화·저출산 문제"라면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3일 종로구 일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4대 미래 핵심 전략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시대 서비스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소비자중심 보험서비스를 꼽았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과 저출생 등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을 선제적으로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별도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한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불가능하다. 협회는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관련 실손보장형 상품 표준화도 지원한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 상품은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만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협회는 자기부담금과 적정 보장한도와 보장범위 설정 등 표준화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필요한 보험상품이지만 보험금 누수 등의 우려가 있고 당국도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상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관련 실손보장형 상품은 생명보헙업계도 판매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20.6%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2035년에는 비율이 30.1%로 뛰어 인구의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이 된다. 특히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1955~1963년생인 베이미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연령에 진입하는 2035년부터는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고령자를 위해 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개편도 추진한다. 가입연령을 최대 90세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의 간편화,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현재까지 위험 손해율이 79.2%로 양호한 편이고 수요도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30%로 일반실손보험에 비해 높고 보험료도 두 배 이상 높다"면서 "가입률을 높이고 소비자 편의가 확대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부터 도입 예정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청구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 선정도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국과 협의해 10월에 맞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보험금 누수항목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의 보장 합리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선안도 추진한다. 지난한 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로 나간 보험금은 2조1000억원으로 실손 전체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좋은 상품인데 악용되는 게 문제"라면서 "올해 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개혁안에 따라 곧 관련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될 예정인데, 비급여 관리 강화로 인해 실손보험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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