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현장방문단 구성해 간담회·규제발굴회의 등 해결책 제시…각종 규제 신속히 개선

광주광역시 청사전경. /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광주시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수혜자 맞춤형 규제 개선 기구이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자치구, 유관기관, 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심층 간담회, 민관합동 규제발굴회의 등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부담 해소 등 지역현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장기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개선요구는 높지만 중앙부처 검토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은 규제의 경우 산업현장과 전문가 자문 등 불수용 사유 등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 자치법규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해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행동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전화 또는 방문(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