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복원은 아냐"

[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3일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처 완수되지 않은 R&D 개혁과제가 남아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집중적인 투자 또한 '투트랙'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대한 안건 발표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R&D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서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를 비롯해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말하자면 'R&D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였다"며 "그 과정에서 올해 연구현장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올해가 3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든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다만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부의 R&D 지원 개혁에 대한 원칙을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할 것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할 것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 등이다. 박 수석은 구체적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의 획기적 개선, 연구자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 운영,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 투자,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 규모에 대해 "수요조사 진행을 들어갈 텐데 구체적 수치는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며 "지금 진행하는 작업 경과 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등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