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상반기 발표…27개 부처, 쟁점과제 발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혁 TF 회의'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3.28.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이종호 장관이 주재하는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속도감 있게 디지털 질서를 마련해 나가기 위해 27개 부처가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 1·2회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AI(인공지능) 안전성 보장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디지털 심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 총 52개를 발굴했다.

이 장관은 52개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EU(유럽연합)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