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욱 LH 상임이사 "주거복지는 LH 공적 역할 핵심...청년 공급 확대"

[LH 공적 기능 확대]②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사진제공=LH

고병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상임이사)은 31일 "'주거복지'는 LH의 어떤 사업영역보다 공적 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LH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공공의 역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는 총 7만6000호를 공급하는데 올해 △행복주택 7631호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2970호 △청년형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 등 총 2만110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 본부장은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공공임대 청년특화주택이 신설된 만큼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주거 문제가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혼·신생아 가구,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가구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전용면적을 상향해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 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이른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1만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LH는 3조원을 투입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부실한 민간 건설사들의 땅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고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재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건설경기 위축과 주택부족에 따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중도 65%까지 확대해 건설시장에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