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내년 예산도 "비효율 분야는 과감히 줄일 것"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무조건 증액' 경계…"선도형 R&D 맞도록 제도 개선"

2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류광준 과기혁신 본부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박건희 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전'"이라며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릴 부분은 늘리고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류 본부장은 "내년도 R&D 방안과 혁신도전 R&D 방안이 구체화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혁신본부는 지난 14일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에 보고된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관계부처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류 본부장은 "투자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R&D의 본질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탐구와 도전이라고 볼 때 선도형 R&D가 되려면 도전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협력', '신속', '투명'을 3대 키워드로 삼아 선도형 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예산 규모에 대해선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들 부분은 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있거나 비효율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본부는 투자 방향에 따른 투자시스템 고도화 방안으로 △부처별 칸막이 혁파 △R&D 예비타당성(예타) 제도 개선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등을 통한 정부 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 공개 등을 꼽았다.

한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한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의 규모와 지원 체계 등을 대학 관계자 및 관계 부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스타이펜드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이 인건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될 경우 석사과정생은 최소 80만원,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조선학 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국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단과대학 등의 입장이 모두 달라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런 것들이 (방안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언급하며 "이공계생의 이탈을 둘러싸고 연구계의 걱정이 큰 만큼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올해는 R&D 정책이나 방향을 정할 때 과기계의 의견을 묻고 물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들여 의견을 널리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