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러시아 반대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안보리 회의 모습. / 사진=뉴스1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다. 표결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러시아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내달 30일까지 활동하고 종료된다.
안보리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상임이사국은 최종 결정을 좌우할 거부권(Veto)을 지녀 막강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정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가 없을 땐 기권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한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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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