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확충이 반도체 보조금? 재정당국 "아니다"…이유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Copyright &co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재로서 보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라 현실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원 방안에 '반도체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며 "첨단 투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직접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추가 지원책이 발표돼도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내에선 "반도체 기업에 세제·인프라 등 이미 적지 않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고속도로 건설' 등 이미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다른 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지출을 조이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 수준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수조원 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업계에서 보조금 지급 요구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향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이 없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