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Copyright &co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첨단전략산업 추가 지원 방안에 '반도체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추가 지원책이 발표돼도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지출을 조이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 수준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수조원 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업계에서 보조금 지급 요구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향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도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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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투자 반도체 기업은 보조금이 없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