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부담금정비, 민생 회복과 기업활동 촉진할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논평에서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관해 "위축된 민생을 회복시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의미 있는 개선책"이라며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알지도 못한 채 납부해 온 91개 부담금을 범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한 것은 국가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등 필수적인 기업 활동에 불필요하게 부가돼 온 다양한 부담금을 대폭 완화한 것은 기업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킨 유의미한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해 연간 총 2조원을 감면하는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