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도3촌' 라이프 실현…'새로운 농촌' 청사진 나왔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5동 기자실에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촌마을이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적극 활용된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한 체류·정주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된다. 또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공간이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을 적용해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질 혁신 등 3대 전략하에 농촌공간계획, 소멸위험지수 등 관련 제도및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5동 기자실에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하고 기관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할 경우 입지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3 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확대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농촌지역 체류·정주 인프라가 대폭 개선된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되고 지자체별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기존 지역 5개도→전국, 대상 50채→500채)된다.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와 미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구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39개 농촌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언제 언디서나 불편없는 농촌생활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기반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공간의 비전과 발전계획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농촌소멸 위협요인이 있지만 이에 잘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