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상황 속 더 이상의 '요금 동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만 송전망 등 전력산업 기반시설(인프라) 조성재원있었던 전력기금이 축소되는 데다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를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전기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부담금 요율 조정을 통한 경감액은 올해 4328억원, 내년에는 8656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가량 경감할 수 있으며 4인가구 기준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의 경우 62만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다.
올해 전력기금 예상액은 3조2028억원으로 2019년 2조892억원, 2022년 2조3784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원전 생태계 조성, 신재생 에너지 확산,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국회의 예산 집행 절차를 받아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쌈짓돈의 성격은 아니다. 그동안 전력기금 운영에 여유가 있었고 특히 매년 1조3000억원 가량 전기차, 수소차 보급 등에 쓰이는 에너지 및 자원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2000억원은 기후대응기금 지원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 북부에 소재한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전력공급 설비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 등을 보며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4.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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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라는 전력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의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전력기금 축소가 송배전망 인프라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금 용도로 명시된 △전력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의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기금을 축소하는 것은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다.
매년 3조~4조원이 투입되는 송·배전망 설치 사업은 한전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전력기금은 원활한 송배전망 설치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 또는 송배전망 관련 R&D(연구개발)에 쓰이는 만큼 크고작게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기금을 낮춰도 현재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송·배전망 투자에 대해선 전기요금 재원으로 해서 한전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는 않는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전력기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