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운용 혁신 방향/그래픽=조수아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을 시작으로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다.
재정운용 혁신 차원에선 '칸막이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 간 투자 불균형을 개선한다. 교육교부금이 대표적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다. 교육청은 유·초·중·고에만 교육교부금을 쓴다. 기재부는 칸막이의 대표 사례로 교육교부금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들,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도 내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분야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가장학금 확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역시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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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2020년 9.1% 수준이었던 총지출(예산) 증가율은 2023년 5.1%, 2024년 2.8%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토대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한다. 정부 예산안은 9월2일까지 국회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