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풍칭찬 '대출 갈아타기'..금융위 공무원 4명 '파격' 인센티브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강조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정책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대출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6만명이 넘는 대출자들이 대출이자를 1%포인트 넘게 낮췄다. 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승진·해외 유학, 파격 인센티브 받은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했던 이진수·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사 45회)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로 신장수 현 과장을 향후 승진 인사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사무관은 해외유학의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직사회에서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 4번째 민생토론에선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에 이바지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도입에 따라 금융위 담당 직원이 승진인사, 해외 유학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담당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직사회의 파격적인 성과주의의 좋은 선례이자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정과제의 이행 동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권에서는 주담대를 보유한 유주택자 뿐 아니라 무주택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 이자까지 경감한 것에 대해 이번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전세대출은 대출보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온라인으로 갈아타는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 걸림돌이 많았다. 유주택자 뿐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도 이자절감 혜택을 주기 위해 금융위 담당자들이 뚝심있게 진행했다는 후문이다.

아파트 잔금대출·빌라·오피스텔로 확대..전세대출도 계약기간 6개월전으로 확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300일 누적기준 16만6580명의 국민들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다. 총 7조4331억원 규모의 대출이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 신용대출은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 대출을 이동해 평균 약 1.58%포인트 금리가 하락했다. 1인당 연간 58만원을 절감했다.

주담대는 1월 9일 시행해 1만6909명의 차주가 3조1274억원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2%포인트 금리를 낮췄다.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236만원에 달한다. 1월31일 시행한 전세대출은 5351명이 9206억원의 대출을 이동, 평균 약 1.37%포인트를 낮췄다. 이자절감액은 1인당 연간 236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 갈아타기도 시행한다. 차주 명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경우 이용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주담대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전세대출은 현재 임대차 기간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탈 수 있으나 6월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이라면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용대출은 보다 많은 차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이용시간이 현행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