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일본 내 독자 전시작전권' 군사동맹 상향 준비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 지지 선언을 발표하는 행사에서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뉴스1 /사진=이혜미

미국과 일본이 1960년에 맺은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안보동맹을 다시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중국의 팽창 압력을 저지할 태평양 저지선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인데, 일본은 2차대전 패망 이후 뺏긴 자국 내 전지작전 통제권을 다시 국내로 단계적으로 가져오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내달 미국에서 국빈방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주일미군 사령부를 개편하는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 공식 성명은 바이든이 4월 10일 백악관 국빈만찬 등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동맹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유대 강화를 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양국 군대가 협동작전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을 세우려는 의지다.

미일 양국 정상은 군사안보를 강화할 계획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일본 신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본은 그러나 바이든의 구두개입이 11월 대선을 위해 미국 철강노조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반대의사 발표 전에 일본에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몇 년 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입 계획을 포함해 국방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안보 역량을 강화해왔다. 일본군은 자위대와 미군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일미군은 지휘통제권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일본은 도쿄에서 6200㎞ 떨어져 시간대마저 10시간 이상 차이나는 하와이 주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더 많은 상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동북아 확장 위협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전지작전통제권을 주일미국 3성장군 사령관이 갖는 방안이다. 사실상 일본에 작전권을 달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외부 침략이 아닌 지난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재해 당시 미군과 일본군이 합동 구출 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하와이에 주둔한 미군 태평양 함대에 새 합동 태스크 포스를 창설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함대의 4성 사령관은 현재보다 일본에 더 집중하면서 향상된 지원 구조를 갖는 방식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일본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이 주일미군에 4성 장군 부임을 원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