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하지만 한발짝 나아간 1년"…에스크로·외국인력 도입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2일오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2024.3.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지 1년.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이 현장에 적용됐다.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하도급화 최소화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삼성중공업(주) 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와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이행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생협약 이행실적과 관련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됐고 10억에서 20억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확대됐으며 (정부 정책 영향으로) 신속하게 외국인력의 (현장) 도입이 확대 됐다"고 설명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 발표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지속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하청 관계자들은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최성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삼성중공업 대표)은 "조선 5사는 협력사와 성과급을 나누고 복지 확대, 근로자 목돈 마련 지원 등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무덕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동형이엔지 대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국내외 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생산인력 부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며 "협력사도 근로자의 숙련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므로 원청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