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등 10개 수출업종에 무역보험 136조 투입

정부가 올해 공급하기로 한 255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구체화했다.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 10개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방산·원전·플랜트에도 총 26조원을 투입한다. 인도,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올해 1~2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3월에도 6개월 연속 수출플러스와 1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자동차·차부품·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투입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는 △농수산식품(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 18조원을 공급한다.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작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지난해 2만8000개에서 올해 3만5000개로 확대한다. 수출 신용보증 한도도 2배로 확대 운영하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을 지속한다.

신흥시장 진출 시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 등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말 FTA가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에 대해서도 한도 2배 우대, 보험료 20% 추가 할인 등 수출보험 우대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도,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겟으로 소형 e-모빌리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은 2022년 782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이 전망된다.

정부와 기업은 필리핀,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을 판매한다.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해 올해 현지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시범보급을 추진한다. BBQ, K마트 등 현지 진출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도 내놨다.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