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특히 이차전지·기업지원허브·디스플레이 등 클러스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과도한 건축계획·환경영향 평가 등 규제를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업들은 경미한 건물 신·증축도 교육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 반도체·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도 들었다. 해당 지역에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하는 방식으로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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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설계 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줄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심의, 제3 판교 테크노밸리의 조성을 지원한다.
또 지난 22일 최 부총리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방문, 첨단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살폈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 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상반기 내 마련한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마친다.
배터리 산업 지원법 올해 마련최 부총리는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중 마련한다.
아울러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특히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는 만큼 현재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장의 안전성 검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애로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한다.
최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 부문을 적기에 보강,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