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고령층의 주거와 건강 등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놨다. 서민·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실버스테이·헬스케어 리츠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을 선보인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양형 실버타운 입주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실거주 시 주택연금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위탁운용 자격 요건도 낮춰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택지의 일정 비율을 노인주거지역 부지로 제공해 노인 친화 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로당·경로식당 식사 제공 횟수 확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한다. 아울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곳에서 2027년에 전국 250곳으로 대폭 늘리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인 1만9000원까지 낮춘다.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한다.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월 한도액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급여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밖에 다음달부터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20개곳에서 시행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올해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까지 늘린다.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한국형 유니트케어도 시범사업 후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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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 지역에 대한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교통 정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 광명, 서울 강남·수서·잠실, 경기 광주를 연결하는 GTX(광역급행열차)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