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1830억 지원..111개소 지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총 111개소(농어촌 100개소+도시 11개소)를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사태나 침수 등 재해 예방, CC(폐쇄회로)TV 설치, 화장실 개량, 노후불량주택 개선, 육아 및 보육 지원 등과 같이 주거와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지원해왔다. 신규 대상지 111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약 183억원을 시작으로 총 1830억원 규모의 예산(농어촌 약 1500억원+도시 약 3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지원 규모는 도시의 경우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지방시대위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사비 단가 현실화, 자부담율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한다. 또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관이나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