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육·해·공 인프라 확충...국제여객 '1.3억 시대' 연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항공 자유화 확대, 인천공항의 허브(Hub) 기능 강화를 통해서다. 또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도 2~3년 이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인천광역시청에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개조 정비와 같은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은 오는 10월 완료할 계획이다. 4단계 사업은 제2 여객터널을 확장하고 활주로 1본, 계류장,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연간 여객 1억600만명, 화물 630만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한다.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양사 간 중복노선(55개 중복)을 정비해 중남미 등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한다.


또 다른 한편에선 양사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 항공권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기업(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 하나의 거대한 항공사가 되면서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인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우리 LCC 취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는 현대화해 국가물류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한다.

2030년까지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6월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인선 철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도 밝혔다. 철도지하화는 경인선 구로~인천간 27㎞ 2복선 전철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2015년 인천시에서 경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 경인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인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 계획을 밝혔다. 경인 고속도로는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한 도로 용량 증대가 시급한 곳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 사업연장은 15.3㎞, 지하고속도로는 11.2㎞ 신설될 계획이다.

정부가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 K-해운으로 친환경 시장 선점 등을 통한 해운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해수부는 우선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 이후 인천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착공 기념식이 열렸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를 연결한다.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정부는 상반기 GTX-B 전 구간 착공을 완료해 2030년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