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2023.06.28.
경쟁당국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경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일부를 자유 시장(FA)으로 내보내는 등 시정조치 등이 거론된다.
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지분 95.9%를 18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공단기는 2010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업체로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다.
양사간 기업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수평결합이다. 당국은 해당 형태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집중상황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살핀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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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공정위 심사관 측은 독과점 우려를 고려, 조건부 승인 의견을 내면서 구조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구조적 조치란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인수합병 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조치다. 보통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우려가 심각한 경우 검토된다.
과거에도 경쟁당국은 시정조치로 결합 당사의 자산을 매각토록 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를 승인하는 대가로 계열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한때 사교육의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했던 만큼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만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단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