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플랫폼 공정경쟁법(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소상공인 다 죽는다", "수익없는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린다", "공정경쟁 보장하는 플랫폼법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왼쪽부터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소공련)는 6일 대한숙박업중앙회, 대리운전자총연합회 등과 플랫폼 공정경쟁법(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들은 골목시장 침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업계에게서 부당한 거래를 요구받지만, 시장 지배력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은 "플랫폼이 수수료, 광고비로 뜯어가면 손에 남는 게 없다"면서도 "요즘은 손님들이 전부 플랫폼으로 예약하니 거래를 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장도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3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입점한 업체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등으로 이익을 못 내고, 정산받기까지 60일 동안 자금 사정이 급한 업체는 폐업까지 몰린다"며 "최저가 납품을 요구받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데다 매출 목표를 이루면 판매 장려금 징수도 강요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으로 급성장했지만, 그 이익을 적절히 공유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정보를 독점한 플랫폼 업계가 자체 판매까지 하는 점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경영 의욕이 나날이 떨어진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플랫폼 업계가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역차별당하고, 혁신이 막히며, 규제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지적에 부딪혀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플랫폼 규제가 유럽, 캐나다 등도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이며 한국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련 회장은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공정히 경쟁할 룰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공련은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총선 과제로 플랫폼법 추진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