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리딩방·로맨스스캠…경찰 '사기와의 전쟁'

/사진=임종철

경찰청이 전세사기 등 10대 악성사기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기범죄 사전차단 등 방지체계 고도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예·경보 발령 △국제공조 활성화 추진전략도 실행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전담 TF(태스크포스)팀도 운영한다.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선 분야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전세사기 △투자·영업·거래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투자리딩방사기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 사기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신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각 경찰서 수사과엔 악성사기 추적팀도 설치해 사기피의자 집중 검거에도 나선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통신회사와 민·관 협업도 확대한다.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통합대응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기방지기본법' 법제화 작업에도 힘을 쏟는다.

최신 유행 사기수법이나 신·변종 사기수법이 확인되는 경우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해 국민들의 사기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통해 '사전차단-검거'에 이어 적극적인 범죄수익 추적과 피해회복도 도모한다.

해외 도피사범 추적도 강화한다.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해외로 도피한 악성사기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한다. 민관학이 초국경 위협으로 진화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악성사기 검거활동은 물론, 사기범죄 동향을 예측·분석해 국민께 알리겠다"며 "장래 발생할 악성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등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역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