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 상위권, 노동시장은 하위권…"강성노조가 비용증가"

주요국(G7) 및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지만 노동시장 부문은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한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평가대상 184개국 중 종합순위 14위로 '거의 자유(Mostly Free)'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부자유(Mostly Unfree)' 등급을 받아 87위를 기록했다. 전체 평가항목 12개 중 노동시장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인 57.2점을 받았다. G7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시장 항목 점수는 독일을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돼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지속해서 '부자유' 또는 '억압' 등급을 받았다.

한국은 '조세(59.0점)', '투자·금융(60.0점)' 항목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조세' 항목에서는 전년보다 한단계 낮은 '부자유' 등급을 받아 글로벌 조세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노조가 기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로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26.4%로 인하됐지만 OECD 최상위권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4 한국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 및 자유도 등급.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