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이 총 23만5천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출산 관련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집계됐다.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 속속 이행…성과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제도 관련 행정예고했다.이외에도 지난해 공공분양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줄여 혜택 대상자를 늘리고, 배점 기준을 만들어 추가 혜택도 제공했다. 또 가구원이 많을수록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의 면적도 늘어나도록 개정했다. 기존 공공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특공은 오는 25일부터는 민간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홈 개편 이후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 해당한다.
신생아 우선 공급도 신설된다.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당첨자를 선정할 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소득 기준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하는 행정조치"라면서도 "기존 거주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은 없는지, 실제 완화된 규칙이 잘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3조 넘게 팔린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공에도 관심↑지난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 16일 기준 출시 3주 만에 약3조4000억원이 접수됐다.
이중 기존 대출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대환대출 수요가 2조4685억원으로 대부분이었다. 새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어가기 위한 대출액이 적어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하지만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정책효과를 분명히 낸 것이란 평가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층이라도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신생아 우선 공급과 특공에도 혜택 대상자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해서 따로 배정한 만큼, 집이 필요한 이들은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로 경쟁하는 만큼 당첨될 확률도 높을 것이다"면서도 "전체 물량 대비 신생아 우선·특별공급은 5% 수준으로 절대적 물량이 적은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