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날을 맞이한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2만여명이 모여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4.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아직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71.8%를 차지했다.
김충환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사법 절차는 고발을 말하는데 그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고 발생 시 부재한 의료진에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만약에 부재한 전공의 때문에 그 타임에 원래 있었어야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면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2만 여 명이 모여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2024.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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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취소를 포함,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최대 4~5년간' 전국적인 전공의 부족 사태를 우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것에 대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과 중증 진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 예비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증 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도 인상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이달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한다.